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소송수행경비) 지원

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

•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
•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

③ 경·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가 발생한 세대

• 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
※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

※ 정부,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• 지원내용: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(1회)
•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
•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•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
•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•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
방문 접수, 온라인접수

•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
• 온라인 접수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2023.12.15~2027.07.25

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(또는)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•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(보증금 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)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/F팀/02-2600-6891||,/02-2600-6505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7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