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개인
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처 · 심판정책과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지원 대상
-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선정 기준
-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지원 내용
-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-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신청 방법
-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
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심판 사건 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)
접수 기관
특허심판원
문의처
특허심판원/042-481-8544
근거 법령
심판사무취급규정(제39조의4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