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·현금소상공인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법무팀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 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창업성장실/042-363-773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