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개인
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,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
지원 대상
-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지원 내용
-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무료 법률상담
- 무료 소송대리
신청 방법
-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신청 기한
-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구비 서류
- (금융감독원), 고소장사본, 판결문, 공소장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, 증인진술서 등
- (공단 내부)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
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근거 법령
법률구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