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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
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지원 내용

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  •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  • 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  • 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신청 방법

이메일 접수(cod@win-win.or.kr)

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예산 소진시까지

접수 기관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문의처

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cod@win-win.or.kr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(bizinfo.go.kr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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